시장실패① 공공재의 문제

시장실패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완전 경쟁에 의한 시장 효율성을 해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주된 시장실패의 현상으로는 공공재의 문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외부효과의 문제, 독과점이 있다.
마지막의 독과점은 앞선 글에서 설명했으니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에서는 다른 세 가지 현상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공공재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재화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배제성이라 하고, 신규소비자가 생김에 따라 기존 소비자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경향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줄이는 성질을 띠게 하며 이를 경합성이라 한다. 모든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강한 제품으로 경제재라고 한다. 일상에서 각자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에 해당한다. 두 번째 클럽재는 경합성은 약하고 배제성은 강한 재화를 말한다. 클럽재는 회원들이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용하는 자원이 공유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세 번째인 공유재는 경합성은 강하고 배제성은 약한 재화로 공유자원이라고도 한다. 시장에 내버려 두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유지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재산권의 미비다. 따라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유권의 미비로 재화 사용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어 배제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용비품, 물과 공기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재화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라 함은 순수 공공재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지적 재산을 제외하면 경합성이 전혀 없는 재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배제성이 약한 재화 중 상대적으로 혼잡성이 작다면 공공재로 구분하고 혼잡성이 크면 공유재로 본다. 공공재의 사례로는 위생 시설, 일기예보 등이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공공재 공급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량의 공공재를 더 많은 사람이 소비할수록 사회 전체의 후생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에 일정량의 공공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늘어난다 해도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한계편익을 모두 더한 값이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한계비용보다 크다면 공공재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반대로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한계비용보다 작다면 공공재 공급을 줄이는 것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어떤 그룹에서 공공재를 구입하려 한다면 공공재를 추가 구매할 때 얻는 한계편익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고 한계편익이 작은 사람이 더 적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한계편익에 따른 분담은 해당 그룹의 공공재 추가 구입에 따른 한계편익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만족하여야만 성립한다. 모두가 알듯이 이는 쉽게 충족될 수 없다. 해당 그룹의 그룹원들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룹원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조직원에게 모든 비용을 분담하고 자신은 무임승차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된다. 즉, 무임승차가 원인이 되어 공공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 A와 B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기본옵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소 느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너무 느리다. 그래서 A와 B는 현재 더 빠른 인터넷을 새로이 연결하고 싶다. 그랬을 때의 효용은 두 사람 모두 100이라 가정해 보자. A 또는 B 중 한 사람이 인터넷을 연결한다면 사무실을 같이 이용하는 두 사람 모두 제약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더 빠른 인터넷을 연결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자가 지불하기로 되어있다면 그에 따른 심리적 만족이 떨어져 둘 모두 마이너스일 것이라 느낀다면 결국 둘 중 아무도 계약하지 않게 된다. 분명 두 사람 모두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더 낫지만 무임승차의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추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짓게 된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무임승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배제성의 부재로 생긴다. 누군가 더 나은 공공재를 구매하고 나면 배제성이 없으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 공공재를 누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무임승차 하길 원하게 되며, 비용을 강제로 분담하게 되지 않는다면 더 나은 공공재를 들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거나 과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