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시장의 분류② 과점시장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장이고 이러한 시장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가격결정력을 갖는다. 이런 시장구조는 대부분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진입장벽 또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품가격을 낮게 설정해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철수한 후 다시 가격을 높이는 등 기존 사업자의 전략적 진입장벽으로 공급자 수가 제한되어 발생한다.
과점시장에서 상품의 질은 생산하는 기업에 따라 비슷하기도 하고 가끔은 상당히 큰 차별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과점시장에서 각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의 전략을 따라 하기도 하며 가격경쟁을 하기도 한다. 과점구조는 이처럼 진입장벽으로 인해 적은 수의 공급자가 경쟁하는 다양한 시장을 모두 일컫어 말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정유산업, 전자제품 시장 등이 있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해당 산업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 기업의 제품가격과 생산량의 변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경쟁기업의 이윤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경쟁업체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선택을 달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전략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표현하며, 이때의 개별 기업은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제학의 분석 방법이 게임이론이다.
기업은 자신들이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 기업이 가격결정력을 갖더라도 경쟁업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제품의 가격을 올렸을 때 경쟁업체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상은 경쟁업체 제품이 자신의 제품과 밀접한 대체재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두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유사할수록 더 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과점시장에서 사업 중인 A사와 B사가 있고, A사와 B사는 서로 경쟁업체이며 현재 생산 중인 상품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A사의 성과는 B사에 영향을 주고, 마찬가지로 B사의 성과는 A사의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이 두 회사는 가격결정 시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업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경쟁기업이 특정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기업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몇 가지 가정과 그에 따른 설명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먼저 A사가 가격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이 30억이고 B사가 가격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60억이고 두 기업 모두 가격을 유지했을 때의 이윤을 각 20억, 50억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런 가정으로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두 기업 모두의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A사가 가격 인상이라는 행동을 할 때 B사가 가격 인상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성과가 30억이고 가격 유지라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성과가 50억이라고 한다면 B사는 가격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 A사가 가격을 유지할 때 B사가 가격을 인상한다면 그에 따른 성과가 10억이고 가격을 유지했을 때의 성과가 30억이라면 이 경우에도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따라서 A사의 행동이 가격유지이던 가격상승이던 B사는 가격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슷한 과정으로 A사의 입장을 분석하면 A사 또한 B사가 가격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사와 B사는 모두 가격을 유지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게임에서 균형은 가격 유지로 유일하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보자면, 균형상태에서의 성과는 20억과 50억으로 두 기업이 모두 가격을 올릴 때의 성과인 30억과 60억보다는 낮다. 그럼에도 가격 인상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가격 인상을 선택할 때 경쟁업체가 가격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자사의 보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게임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즉, 다른 사업자의 성과를 줄이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업자의 성과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회사는 서로가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가격을 인상하고 싶지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격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두 기업을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만약 A사와 B사 모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낫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두 회사는 그때 비로소 가격 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과점시장에서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동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하며 카르텔은 담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담합은 소비자가 누려야 할 이익을 생산자가 가져가며 시장질서를 헤치는 행위로 규정되며 적발 때 규제 당국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당국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 감면 같은 제도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담합 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