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은 근로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실업은 소비 측면에서 볼 때 소득이 없어 생활 수준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며 생산 측면에서 보면 경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생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상태를 말한다. 노동시장에서 개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 설명과 같다. 일단 전체인구에서 15세 이상인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인구로 본다. 이때 15세 이상이더라도 노년 인구와 군 복무자, 교도소 수감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다시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비경제활동인구로는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학생, 전업주부가 해당한다. 그리고 다시 경제활동인구는 직업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이때 실업자는 취업자가 아닌 자를 통틀어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직업이 없으면서,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한,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기준으로 우리는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할 수 있다. 통계청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을 발표하고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측정한다. 실업자는 직업이 없고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구직단념자, 국가고시 준비자 등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주변에 체감되는 실업률과 통계상의 실업률 간의 괴리가 느껴지기도 한다.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은 3가지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고 취업자로 분류되나 원하는 만큼 근로하지 못해 일거리를 찾는 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실업자와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더한 값을 분자로 한 첫 번째 고용보조지표와 직업훈련 중이거나 고시생인 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에 잠재 구직자와 잠재 취업 가능자를 더한 확장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고 실업자에 잠재 경제활동인구를 더한 것을 분자로 하는 고용보조지표 두 번째,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인구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확장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고 실업자에 단기 근로 중인 취업 가능 인구와 잠재 경제활동인구를 더한 분자로 구한 세 번째 지표가 있다. 잠재 구직자란 최근 구직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하고, 잠재 취업 가능자란 구직 노력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실업의 종류는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비자발적인 실업의 유형으로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 있고 자발적인 실업인 마찰적 실업이 있다. 구조적 실업은 어떤 산업이 기술변화 등으로 사양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줄어 발생한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들이 보유한 기술이 다른 산업에 쓰이지 않아 구직에 실패하게 될 수 있고 실업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기 실업자에게 성장 중인 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직업훈련을 이수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 변화와 같은 자연적 요소나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해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겨울철 건설 현장의 일감이 없어져 구직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이에 해당하고, 학생들이 졸업하는 2~3월에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도 계절적 실업으로 볼 수 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하며 경기가 회복될수록 감소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자신에게 좀 더 적합한 업무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직장을 탐색하는 상태를 말하고 경기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는 실업이다. 정부는 구직 중인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실업 보험제도를 운영해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 지급을 장기간 해줄 경우 마찰적 실업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는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학자인 윌리엄 필립스가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알려진 이 관계는 정부의 경기침체기에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을 감수하면 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필립스곡선이 우하향 형태를 갖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기침체에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구직자들도 낮은 임금으로도 근로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률이 감소한다. 반대로 낮은 실업률은 임금 상승과 생산비용의 증가를 발생시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필립스곡선은 총수요곡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낮은 실업률은 곧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가 많고 생산물의 양이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을 때 생산량 증가와 물가 상승은 같이 발생한다. 이런 관계는 우상향 하는 총공급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가와 실업의 안정적 관계는 1970년에서 198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고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유지되었다. 경제고통지수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은 실질 구매력과 금융자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고 실업률이 높으면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여력 감소, 고용 안정성 저하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실업률과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 낮은 실업률로 인한 물가상승률 상승을 경험하면, 노동자들은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임금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물가상승률은 상승하고 필립스 곡선은 위로 이동한다.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려 한다면 마치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밝은 것처럼 매년 물가가 가속하여 상승하게 된다. 실업률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을 때 물가상승률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이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