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②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다른 경제주체에서 기대하지 않은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를 동반하는 경제행위의 경우 그 행위를 유발하는 개별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사적 한계비용,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지 않거나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같은 않은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재화나 해로운 재화가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생산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현상인 시장실패로 이어진다.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양상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생산이나 소비와 그 성격에 따라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적 한계편익에서 한계외부비용을 제외한 게 사회적 한계편익과 같다는 관계가 성립한다.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재화가 더 많이 소비된다.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 예시로는 자동차 매연, 담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사적 한계편익과 한계 외부편익을 합한 것이 사회적 한계편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소비된다.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 중 하나로는 사회적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방접종이 해당한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과 한계외부비용의 합과 같다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맡기게 되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
마지막으로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적 한계비용에서 한계 외부편익을 제외했을 때의 값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다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따라서 시장에 그대로 맡겨놓는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연구개발이 이에 해당한다.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째로는 코즈의 정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시카고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던 로널드 코즈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안했다. 코즈는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적다면,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만 해도 외부효과와 관계된 이해당사자들 간 사적 협상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것이 코스의 정리이다. 코스의 정리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만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외부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조세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해 당사자 간 협상으로 도달한 합의는 제도권 내 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준 시장적 해법이라고 한다. 코즈의 정리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 당사자들 가운데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두 번째 해법으로는 피구세가 있다. 정부는 조세와 보조금 또는 직접규제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추도록 명령하거나 행정명령을 통해 공해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주체에서 조세나 보조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부효과를 교정한다는 뜻에서 교정세라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구세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소비자에게 한계외부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 행위에 따른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과 같은 수준으로 감소하며, 이때 과다 소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생산자의 경우 한계외부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 행위에 따른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그럼 과다생산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로운 재화의 소비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조세나 보조금을 통한 방식은 외부효과를 시장 내부로 끌어들여 해결한다는 점에서 외부효과의 내부화라 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경제행위는 보조금을 지급해 장려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경제행위는 조세를 부과해 억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