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한하기도 한다.
정부가 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수량을 통제하는 것과 가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하 가격통제)은 가격에 상한 또는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고 수량을 통제하는 것(이하 수량 통제)은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량 통제는 국가 면허의 발급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모든 제도가 포함되며, 영화산업에서의 스크린 쿼터 제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도 모두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량 통제는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통제는 임대료 상한제와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가격제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가격제가 있다. 임대로 상한제는 주택수요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최저임금제는 노동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격통제와 수량 통제는 정책이 갖는 취지대로 실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익을 늘리게 될까? 또, 이러한 정책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책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경제적 효율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자잉여란 개별수요곡선의 높이는 재화의 구매량에 따른 지급 의사 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시장수요량은 개별수요량의 수평 합이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시장수요곡선이다. 따라서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도 구매량에 따른 지급 의사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별소비자가 누리는 잉여를 모두 더한 것을 소비자잉여라고 하며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를 재화 한 단위에 대한 지급의사가격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수요곡선과 판매가격 사이의 영역을 소비자잉여로 해석할 수 있다.
생산자잉여는 고정비용이 없을 때 개별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해당 기업의 공급곡선이 되며, 공급곡선의 높이는 재화가 추가로 생산되기 위한 최소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시장공급량은 개별 기업의 공급량을 더한 것이며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시장공급곡선이다. 따라서 시장공급곡선의 높이는 재화가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기 위한 최소가격으로 볼 수 있다. 소비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밴드왜건 효과와 스놉 효과가 있다. 밴드왜건 효과는 어떤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이익이 더 늘어나 추가구매를 일으키는 현상과 관계된 양의 외부효과를 뜻한다. 주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통신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같은 종류의 재화를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편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스놉효과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이익이 줄어 해당 제품의 구매를 줄이는 현상을 말하며 같은 종류의 재화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해당 상품의 사용에서 오는 명성과 선망에서 얻는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균형가격은 개별소비자의 수요량의 합인 시장수요량과 개별기업의 공급량 합인 시장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뜻하며, 이때 시장에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 두 측면에서 과부족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하며 '수요량=공급량'이 성립된다.
경제적 효율성 또는 사회 후생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 영역이며 이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과 같다. 경제적 효율성 즉,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한 값이 클수록 시장을 통한 거래가 효율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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