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③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역선택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보 비대칭성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어느 한쪽이 상품의 품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시장에는 불량품만 남게 된다. 이러한 선택을 역선택이라고 하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량품만 남은 시장을 개살구시장이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판매자가 가진 상품의 절반이 불량이고 나머지 절반만이 우량품이라 가정해 보자. 하지만 상품의 불량 여부는 판매자만 식별할 수 있는 뿐 구매자는 이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구매하려는 사람은 이 상품 중 불량품과 우량품이 섞여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구매자는 불량품일지도 모를 임의의 물건에 대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그런 판매자 입장에서는 우량품도 불량품도 판매하지 않거나 불량품만을 판매하게 된다. 이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한 우량품이 거래되기는 어렵다.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팔고자 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는 판매자가 우량품을 팔지 않을 가격만 판매자에게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우량품이 충분히 거래되지 않거나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가 위축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구매자나 판매자 중 한쪽만 감추어진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가 거래 전에 문제가 된다면 역선택, 거래 이후에 문제가 된다면 도덕적 해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시장 실패로 나타난다.
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생긴다. 이처럼 역선택은 비대칭 정보다 계약과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유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지역구민들에게 여러 공약을 내걸고 표를 구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난 뒤에는 공약의 이행보다 자신의 향후 정치경력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목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선거 이후 정치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애쓰는지 감시가 어려운 감추어진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이나 거래가 발생한 이후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다. 그렇다면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역선택 문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감추어진 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법의 예시로는 품질보증서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정보를 가진 쪽에서 정보가 없는 쪽에 정보를 보내는 행위를 신호 발송이라고 한다. 비슷한 예로는 경력 기술서, 자격증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신호 발송이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대학입시에서 시험성적을 제시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은 수험생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대학 측이 정보를 가진 수험생에 그들의 수학능력이라는 사적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며, 이를 선별이라고 한다. 보험사의 보험요율 체계, 채용 절차, 은행 대출 심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이 원인이기 때문에 주로 근무 태만,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의 예시로는 실업급여 수령 후 구직활동에 소홀해진 실업자나 장기계약 후 훈련과 몸 관리에 소홀한 운동선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적절한 감시와 유인설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계약 후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높이고 무사고 운전자에겐 보험료를 내리는 것이나 성과급 체계를 도입해 채용 후 근무 태만을 일삼을 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간혹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는 그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없다. 또한, 대리인 문제는 주인-대리인 문제라고도 하며 문맥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