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통화정책②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 운영이 있다. 공개시장 운영이란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 매각하는 방법인데, 채권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한다. 반대로 국채를 매각한다면 채권과 교환된 현금은 중앙은행이 보유해 시중에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통화 공급량이 감소한다. 공개시장 운영은 주로 통안채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이 이용된다. 다음으로 지급준비금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자가 돌발적으로 은행에 예금 상황을 요청해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이 보유해 두어야 하는 자산을 말하는 데, 예금 1원에 대비하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 하는데,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경우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덜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한다. 은행이 예금 대비 대출을 늘리면 신용창조 규모가 확장되어 최종적으로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넉넉하게 유지하면 할수록 금융 위기 발생 시 예금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긴 하지만,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안정과 건전성을 위해 중앙은행은 은행이 지켜야 할 지급준비율을 결정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할인율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리는 것을 재할인 대출이라 하는 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경우 시중은행은 재할인대출 규모를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꺾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입자 중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부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심각한 총수요 감소를 경험했는데, 금융기관이 파산위험에 처하면서 대출을 감소시켰고 이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실물경제까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정부의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이 필요했지만 연준의 목표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이미 바닥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던 상황이었다.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했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공개시장 조작정책과 매우 유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개시장조작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금리를 조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양적완화는 만기가 긴 채권을 구매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적용받는 장기 이자율을 하락시켜 경기 부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공채 외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민간 채권을 직접 매입한 것도 양적완화의 특징이다. 이에 더하여 연준은 선제적 지침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선제적 지침이란 중앙은행이 현재 목표 금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공표하여 금융시장의 장기 채권 이자율 하락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당시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효과를 발휘했고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6년 뒤 미국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연준은 확장했던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양적 완화 축소 과정에 착수할 수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실물경제가 위축되었을 때를 보면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총수요를 기존 수준으로 복구하고자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데, 이때 명목금리가 0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다. 이자율이 바닥이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화폐로 보유하려 하고 증가한 화폐 공급량을 모두 흡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능력을 잃게 되는 데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함정 또는 제로금리 하한 문제라고 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을 때의 산출량 이상으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산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최초의 균형에 확장적 정책으로 총수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균형이 이동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을 때 필립스 곡선이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생산이 자연 수준 산출량보다 높을 때 총공급곡선이 상승하게 된다. 과열된 경기 상태에서 낮은 실업률은 임금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증가한 생산 비용이 상품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균형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긴 시간이 지난 장기에서는 산출량이 자연 수준으로 회복하고 물가만 큰 폭으로 상승한다. 최종적으로 과도한 확장정책은 높은 물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완전고용을 추구하면 고물가를 부르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확장정책은 경기침체 시에만 사용하거나, 자연 수준 산출량을 달성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장 상황에서는 긴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경기 수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