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시장의 균형과 이자율의 결정:통화정책①

통화금융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해 시장 이자율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시중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화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이 일차적 예시가 된다. 은행은 큰 금액을 전달하기 용이하도록 당좌예금을 기반으로 수표를 발행하는데, 이처럼 언제든지 인출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예금도 통화량에 포함해 '협의통화(M1)'라고 정의한다. 교환에 용이한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하며,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고 적금이나 채권같이 만기가 길어 현금화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낮다고 한다. 협의통화에서 유동성이 조금 낮은 만기 2년 이내의 적금까지 포함하면 광의통화(M2)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 통화량에 대한 지표로 광의통화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광의통화에 만기가 2년 이상인 장기 금융상품까지 포함하면 금융기관 유동성(Lf)을 구할 수 있다. 시중에 공급된 화폐의 양을 측정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수시로 인출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보다 더 큰 규모를 형성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은행은 예금으로 마련한 자금을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해 준다. 이때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이 자금 중 일부를 다시 은행에 예금하면 그 자금이 다시 대출로 이어지면서 전체 통화량이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된 현금통화보다 많이 증가한다. 이를 신용창조 과정이라 하고 현금통화 대비 최종적인 통화량의 비율을 통화승수라 부른다. 개인이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비중이 줄고 예금이 늘어날 경우, 신용창조 규모는 더욱 커진다. 또한, 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확보된 자금을 많이 대출할수록 신용창조 규모가 커진다. 개인은 소비활동을 위해 재화를 구입하는데, 편하게 거래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화폐로 보유하려 한다. 그러나 화폐로 보유함에 따라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자는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이것을 유동성 신호라 한다. 소득 수준도 화폐수요에 영향을 준다. 소득이 높고 소비 지출이 많을수록 상품 구입이 빈번해지고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시중에 공급된 화폐량에 비해 화폐 수요가 적으면 개인은 보유한 화폐를 금융자산에 투자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낮은 이자율로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이 적정 수준으로 하락해 화폐 수요량이 공급량에 도달하면 화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 만약 이자율이 화폐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수준이 되면 금리는 상승하고 균형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어서 화폐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데, 화폐의 가치가 급하게 변하면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게 된다. 총수요 조절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고 실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중앙은행은 경기변동 완화까지 중앙은행의 목표로 추가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실업률과 낮은 물가는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려 하는 정부의 압력은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게 하여 높은 물가상승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정부가 재정을 화폐 발행으로 재정을 마련할 때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인 매우 급격한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해 시장 이자율을 의도하려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자 지출을 조절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만기가 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영향을 받아 하락하고, 기업은 낮은 금리로 장기간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은 다양한 투자 사업 중에서 조달 금리 이상으로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만 추진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다소 수익률이 낮을지라도 투자를 고려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과 투자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적절한 수준의 기준금리를 설정해 금융시장의 금리가 목표 수준과 일치하도록 통화공급량을 조절한다. 총수요가 감소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통화공급을 증가시켜 시중 이자율의 하락을 유도한다. 반대로 경기 호황과 적정 수준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발생하면 기준금리를 높이고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물가와 경기 안정을 도모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회의를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해 콜금리가 시중 금리와 같아지도록 통화량을 조절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간 8회의 정기적인 회의에서 연방기금 시장의 균형 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설정범위 내에 위치할 수 있게 통화량을 조절한다.